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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50대 남성ㆍ서울법대ㆍ법관 출신’ 공식 또 못 깨” [로이슈=김진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 |2014-08-12 18:02:25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따라... |2014-06-03 15:59:46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A씨... |2014-04-22 18:11:50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04-22 17:41:15
헌법재판소 “남성만 병역의무…평등권 침해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 |2014-02-28 17:56:48
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 |2014-02-25 11:08:04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 |2014-02-24 22:54:28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 |2013-11-21 22:25:36
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 |2013-11-20 18:07:19
20살 어린 여성에 미혼 행세한 외국인 남성, 둘의 결말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살이 많은 외국인 남성이 나이와 결혼사실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결별하려 했으나,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해 참다못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 |2013-09-10 11:13:22
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2013-08-28 17:40:07
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 |2013-07-18 10:00:46
대법, 송영길 인천시장 ‘베트남 성매매 의혹’ 허위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베트남 성매매 의혹’을 벗게 됐다. 2010년 6월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해 파장을... |2013-04-11 15:47:09
민변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남성 처벌 강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2013-01-11 13:25:10
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 |2012-05-15 1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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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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