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스파링 상대 잘못 만나 부상당하면 감독 책임 레슬링 감독이 실력이 훨씬 뛰어난 상대를 연습 파트너로 지정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감독과 감독을 고용한 교육청에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영남... |2004-12-29 19:45:27
•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선출 개정안 위헌소지” 헌법재판소 이범주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시 비법조인 몫의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이범주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2004-12-26 15:47:55
• 대법, 대선 불법정치자금 김영일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 5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 |2004-12-24 17:41:21
• 교원임용시험 유공자 10%가산점 헌법소원 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2004-12-21 09:55:52
• 한국헌법학회장 ‘조중동’에 쓴소리 눈길 이관희 한국헌법학회장은 15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언론관계법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회 학술대회에서 유력 신문인 조중동에 대해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이 회장은 “언론의 자유는 사회의... |2004-12-15 17:05:12
• 강지원 “여중생사건 수사 과오 묵과 못해”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은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장)는 15일 특별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과정의 과오는 묵과할 수 없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4-12-15 16:10:19
• 부패방지위 권한 강화해 신고 활성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최영도 변호사)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고 15일 밝혔다.참여연대... |2004-12-15 14:08:35
• “박승환 의원, 민변 역사와 명예 심각하게 훼손” 민주사회를 위한 국가보안법 TFT(팀장 백승헌 변호사)은 민변 부산지부장 출신의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철우 열린우리... |2004-12-10 13:51:26
• “호주제는 합법화된 여성차별제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9일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5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이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최후변론... |2004-12-09 21:10:30
• 대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결자해지 차원서 사퇴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 기재해 선거법 위... |2004-12-09 14:28:30
• “검사가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해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6∼7일 개최한 『여성 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회』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조국 교수는... |2004-12-07 18:20:01
• 정치 패러디 아마츄어 작가 처벌은 과도한 법적용 “패러디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풍자하고 과장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패러디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 |2004-12-07 11:23:43
• 헌재 행정수도 위헌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헌법재판소(재판장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는 지난 10월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 |2004-12-06 22:46:34
• “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 가정법원에 맡겨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사회의 변화상에 맞춰 후견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2004-12-02 15:27:06
• “서울고법원장에 청탁전화 한 적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청탁을 받은 김부겸 의원이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2004-12-01 1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