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해야”

조국 서울대 교수 『여성 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회』서 주장 기사입력:2004-12-07 18:20:01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6∼7일 개최한 『여성 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회』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조국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성(性) 중립을 표방하는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 뒤에 숨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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