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46:40
• 울산지법, 편의점 앞 노상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23:11
• 대구지법, 병원서 약 30분간 소란피운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병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8:58:09
• [의정부지법 판결]'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51:35
• [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6:58
• [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예술단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과 이를 감싸온 구조가 잘못됐다며 징역 1년 유지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4:42
• 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마약류를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마약판매상의 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1:52:26
• 부산지법, 마약류 매수하고 상습 투약 20대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소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9:07:05
• 대법원, 이메일주소와 비번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사고(개인정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6:00:00
•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군청출입기자들과 저녁모임 중 여 기자를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8:19:05
•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4:31
•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1:3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5:32
•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심판단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2:00:00
•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