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2:13
•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10:29:06
•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09:00:00
•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5:29
•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4:14
•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1:59
•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9:22
•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11:02
• 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27:32
•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8:59:54
• 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바이든 날리면' 외교부와 MBC 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종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31:04
• [수원지법 판결]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판사)은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6:14
• [서울중앙지법 판결]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3:29
• 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2: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