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0:14:15
•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6:00:00
•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3:48
•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0:44
•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5:03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2:40:15
•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26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15:15
•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45:24
•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02:28
•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32:47
• [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법원이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6: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1:42
• [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9:08
•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7:03
•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1: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