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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 변경 불가" 선고
· [대전지법 판결]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기사 3명,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비상벨 울렸는데 조치 안 해?" 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급생 괴롭히고 그 어머니 폭행 사건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인정 · 창원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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