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03 17:35: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97.93 | ▼22.09 |
| 코스닥 | 821.03 | ▼13.26 |
| 코스피200 | 1,069.78 | ▼2.0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58,000 | ▼213,000 |
| 비트코인캐시 | 340,700 | ▼300 |
| 이더리움 | 3,39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10 |
| 리플 | 1,899 | ▼8 |
| 퀀텀 | 1,13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54,000 | ▼245,000 |
| 이더리움 | 3,39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10 |
| 메탈 | 330 | ▲1 |
| 리스크 | 138 | ▼1 |
| 리플 | 1,896 | ▼11 |
| 에이다 | 275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6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400 | 0 |
| 이더리움 | 3,39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80 | 0 |
| 리플 | 1,899 | ▼9 |
| 퀀텀 | 1,117 | 0 |
| 이오타 | 5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