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03 17:35:1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221.87 ▲114.37
코스닥 914.55 ▲14.13
코스피200 599.03 ▲19.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628,000 ▲21,000
비트코인캐시 752,500 ▼1,000
이더리움 5,36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350 ▲180
리플 3,440 ▲5
퀀텀 2,54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600,000 ▲5,000
이더리움 5,36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400 ▲220
메탈 604 ▼2
리스크 277 ▼1
리플 3,444 ▲9
에이다 823 ▲2
스팀 1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63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751,000 ▼2,500
이더리움 5,3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350 ▲240
리플 3,440 ▲6
퀀텀 2,549 ▲29
이오타 189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