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8:45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7:37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2:55
•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1:33
•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28:0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3:48
•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6:21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5:28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4:39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4:39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3:58
•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56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11
•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