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6개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2021년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영아교육 지원 관련 법 개정 연구, 정신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2:45:48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최근 한 30대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1:33:52
• 일반인들이 유튜브 보고 마약 제조까지, 중형 피하기 힘들어 마약 거래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마 재배 방법을 소개하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하였다.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대마 씨앗을 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9: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소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소송비용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8:40:33
•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5일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22:23:00
•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 대한변협·서울변회의 변호사수 감축 주장 규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항의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9:06:4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결국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기도... 범죄 되기 전에 연 끊어야 인터넷 커뮤니티의 홍보 배너를 보고 우연히 클릭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 중 장기간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9:29:19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황 달라졌다면 제소전 화해 다시 해야”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8:54:51
•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8: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 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신형섭)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0:21:32
•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1:38:31
•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1:15:21
• 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소비 트렌드의방향, 윤리적 이슈,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무수히 많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8:00:00
•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10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2:28:40
•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군대의 폐쇄적인 경향과 상명하복의 체계상 군 조직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군 내의 부조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