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갱신거절통지부터 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09:26:41
• 골든타임은 의학용어?…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도 초기대응이 중요' 지난 2012년, MBC '골든타임'이라는 의학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어느덧 골든타임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됐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5:44:52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 회원 60명(위임장 제출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제55대 회장 이·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4:40:42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 마진거래’ 업체 운영방식 따라 도박죄 적용될 수도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6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09:33:23
• ‘달리는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인해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09:00:00
• 법무법인 화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AMCHAM CEO Risks: Navigatin...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21:55:3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9:31:54
•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에 강석훈 변호사 취임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2021년 2월 1일자로 율촌의 신임 총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2019년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가 새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0:55:57
• 부당한 군인징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직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09: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09:05:43
• 법무법인 화우, 방통위 출신 석제범 고문·이수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22:45:49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 발족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 TFT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0:05:21
• 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22:38:50
• 계약 끝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0:02:21
• ‘가정 내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데도…’ 의심·처벌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을 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