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과 그 파장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모든 대학에 제출되는 기본 자료로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처벌 이력은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학생 간 다툼이나 일탈 정도로 간주되던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제도적 변화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실제 폭력 행위가 아닌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여부가 대학입시와 직결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감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처벌을 피하려면 우선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부당한 처벌이나 과도한 제재가 내려지는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학폭위에서는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교내 징계라 생각해 처벌을 감내하는 태도는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학폭위를 넘어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고나 과도한 처벌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커지기 전에 법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안현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요즘 학생들은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미래 전체가 좌우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학생 한 명의 진로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에 기반한 준비가 필요하다.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과도한 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