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26:24
•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은 지난 9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1학기 수업실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11:14:23
• 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빠를까?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1 10:00:00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4일 미국 로펌 스텝토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03:02
• 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7:22:30
• 음주 재범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35:10
•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15:45
•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06:37
•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5:48:19
• 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SNS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국제 연애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7:13
•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5:16
•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00:00
•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급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47:32
•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최근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37:08
•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