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21:47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01:04
•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2:56:35
•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00:57
•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야간 러닝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열린 뒤풀이 자리. 여성 모임원 B씨는 운영진 A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 손등을 잡거나 어깨에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4:42
•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최근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 다양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00:00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0:23:01
• 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45
• 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09:33
•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39:44
•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인천경찰청 등 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09:44
•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노동 분야의 정책 변화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까지 관심이 매우 뜨겁다. 새정부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08:00
•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00:00
•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충남 금산군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성현은 최재웅 대표변호사가 충남 금산군청(군수 박범인)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박범인 군수는 10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개최된 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7: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