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7월분 성금 660만 원을 모금해 지적장애인공동체인 '나눔공동체'에 2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21:10:31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최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1:15:39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게 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실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1:13:47
•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장점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고려중인 이들을 보면 신규 매장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09:00:0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유튜버 선행매매로 인한 피해 이어져... 처벌수위는?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정작 자신은 선행매매를 하여 58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5:22:52
• 임대인 잠수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문제없다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이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전세사기의 피해가 확산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47:0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27:43
•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09:00:00
• 법무법인 지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평 본사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8:39:41
•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00:00
•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49:05
• 2022 '사회성과인센티브' 발표..."로톡, 5년간 27억 가치 창출" 로앤컴퍼니가 2022년 한 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의 성과를 합산한 사회적 가치의 총액은 27억원에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22:06
• 마약사범 처벌, 마약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3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3:49:07
• 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조속한 조력 필요해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이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이영찬 복지부 차관·최성락 식약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2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