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원, 이대경 前특허법원 법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이대경(연수원 13기) 전 특허법원 법원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경 변호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0:07:15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5:04:08
•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4:29:29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 경찰 조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0:11:01
• 갈수록 커지는 노무상담의 중요성, 기업의 처벌 부담 줄이려면 최근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며 노무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08: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3:26:44
•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2:17:29
•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59:07
•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국내외 아동 지원 비대면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7일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예방 팝업북'과 '태양광 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00:1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53:10
•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00:00
• 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8:00:00
•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3개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처벌강화 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1:22:52
•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08:00:00
•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론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7: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