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0:35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0:39:21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모두 형사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4:03:11
• 처벌 어려운 횡령·배임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나 계모임, 종교단체에서도 공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2:05:02
• 촬영물 반포 등 죄, 딥페이크 영상 확산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1:19:23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0:46:56
•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 될 것” 로앤컴퍼니가 일본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9:53:53
• 법무법인(유한)대륜, KNN과 법률자문 MOU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4월 3일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로펌의 김국일 대표, 박동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8:51:07
•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 등 강력범죄·의료소송 특화 전문변호사 장혜영 前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장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7:22:34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3:13:59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또는 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1:01:15
•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6:23:19
•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전문가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4:05:49
•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00:00
• 법률사무소 화음,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론칭 법인등기, 상표등록, 투자조합, 투자신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