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55:00
• 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4:23
•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개소… 부산·포항 지사 이끈 신정우 변호사 경주지사 대표 겸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대형로펌의 기준을 지역으로 확장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아래, 2026년 1월, 경주 분사무소를 새롭게 개소하고 본격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9:57:35
•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6:24:53
•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26:02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검찰·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0:30:04
•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0:35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부산법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5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3:37:11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0:44
•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00:00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업·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는 컨설팅 그룹인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대표 최병욱), 기업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8:21:33
•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00:00
•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37
•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30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6:22:50
•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군 조직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5: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