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하철, 버스, 공연장, 경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 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신체 일부가 타인과 닿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이 접수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일부 영상이 존재할 경우, 해명만으로는 의도를 부인하기 어렵게 된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주변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능하다면 현장에 있었던 지인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둘 필요도 있다. 이러한 준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피의자 진술이 초기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사건의 흐름을 잘못 이끌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성급한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라도 정황에 따라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음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