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4:41:44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24:35
• 관세청, 마약밀반입 집중단속…“해외여행서 무심코 가져온 약, 실형 받을 수도” 관세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해 6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19:55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원래 직무와 전혀 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9:44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지난 1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6:00:00
•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대상이 된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외도’라는 단어 자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9:00:00
•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56:00
•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31:49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 대여는 자칫 수억원 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2:53:23
• 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25:39
•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02:52
• 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2:58:45
• 신정우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저서 출간 '상식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록하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소속의 신정우 변호사(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미와 구조를 쉽게 풀어낸 저서를 출간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0:39:45
• 법무법인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 체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9:25:33
• 법무법인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내산 천일염 관련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서 제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태평염전을 대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