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9:02:47
•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류광현 변호사(제23기 사법연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8:59:47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세입자와 저는 전대차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0:07:45
• 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7:00:00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6:13:1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3:29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43:03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22:02:09
•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로펌 최초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22:00:5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단전’, ‘단수’ 조항 넣을 수 없어”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료 3기분 연체 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단전’, ‘단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0:38:42
• 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9:28:48
•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7: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송영주 前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규제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8 16:20:07
• 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7:56:11
• 대한변협, 2021년 전국 검사평가 결과 발표…우수검사·공판검사 각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