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은 3년 이내에 안하면 소멸” # “4년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정 상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권리금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0:13:16
• 부동산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 갈등, 건물명도소송 가능성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28:51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06:14
•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궁금한 AI와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인공지능대응팀은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와 함께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저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2:40:5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09:31:43
•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 신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0:34:2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3법 2년차, 내년 전세금반환소송 늘 수도”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6:09:31
• 법무법인 율촌, 대한체육회와 NFT법률서비스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대한체육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2022 베이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4:38:49
•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4:19:59
• 사이버명예훼손자문 늘어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 적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자문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7:00:00
• 법무법인 사람, 한국산업훈련협회와 산업안전 협력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2월 6일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협력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9:50:28
• 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6:03:40
•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4:04:30
• ‘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44:2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1: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