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병행하거나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형사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는 하도급 규제 동향에 발 맞춰 각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지난 6월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공동으로 공정거래 형사 분야 및 하도급 이슈를 살펴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공정거래 제도하에서 기업의 이해와 실무상 가이드 마련을 돕고자 금번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에는 지평 장기석 변호사가 ‘공정거래 형사대응’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 형사 사건의 동향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제2세션에는 지평 장품 변호사가 ‘하도급법의 이해와 실무’를 주제로 최근 이슈에 관해 발표했다.
앞서 축사를 맡은 지평 김성하 고문은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공정거래 규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사내변호사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정확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