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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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첫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 박종균)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위반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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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소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안병열)는 18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유)보성이노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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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8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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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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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업 청소년 법 연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19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해 청소년 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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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이민영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소년단독 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0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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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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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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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10월 15일(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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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여성 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일손부족 고령 여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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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4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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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4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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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0월 14일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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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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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3일 ㈜울산경제신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원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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