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 11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7:16:17
• 구미준법지원센터, 상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18:56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05:1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1:16:21
• 서울소년원,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6명 배출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31일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6명의 자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7:17:14
•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서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1월 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회장 심지성)으로부터 숙식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7:05:04
• 전주보호관찰소, 노인복지시설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노인복지시설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조경수 전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1:04:42
• 대전보호관찰소, 전기 등 기술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 배치 아동학대 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5일부터 전기,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낙후환경 가정 3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0:56:46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0월 31일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9:56:36
• 대구준법지원센터, 청도 일대 감 수확농가 15곳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0월 5 ~31일까지 (18일 간) 경북 청도군 등 5개면 일대 취약 농가 15곳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1일 5명, 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8:42:14
• 서울남부교도소,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참관 진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지난 26일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HTA(싱가포르 공공안전·보안 담당 조직구성원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HTSCSC(고위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8:31:48
•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부산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7:47:32
• 정읍교도소,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8일 제77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7:36:52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29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학생 및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 41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0:39:20
• 상주보호관찰소,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지난 28일 상주시 화동면의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7: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