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11. 3. ~ 12. 13. 총 40일)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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