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6:44:29
• [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6:41:09
• 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9:20:41
• 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8:44:43
•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48:31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10:43
•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07:30
• [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05:44
• [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4:53:5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22:47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48:46
• 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17:12
• 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0:12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2:14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6:59:40
• 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09:51:51
• [대전고법 판결]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7:00:47
• [서울고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6:59:34
• [서울고법 판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6:56:38
• 대구지법,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 주우려다 갓길 차량 충돌 사망 사고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4:16:51
• 창원지법, '성범죄 저지른다면 병역특례 취소' 악용 강제 추행 빌미 수 천만 원 갈취 일당 '집유·사회봉사·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3:42:43
• 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8:49:45
• 대구지법,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문제 불만 재물손괴 등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8:46: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자본 캡투자' 피해자 229명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7:42:17
• [인천지법 판결]보험금 8억 노린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26:10
• 동거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10:38
•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9:04
•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6:39
•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4:19:54
• 부산지법, 장례식장서 난투극 벌인 양대 폭력조직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