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6:00:00
• [서울고법 판결]'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사기 혐의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3:43
• [서울남부지법 판결]'BTS 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알고 매도한 계열사 직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1:34
• [서울남부지법 판결]'거래정지 미리 알고 주식처분' 코스닥상장사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9:56
• [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7:57
•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9:20
•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8:11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 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00:00
• 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1:50
• 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5:49
• 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2:45
•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39:01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8:07
•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
•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3:19
•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35:30
•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14:43
• 울산지법, LH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 건넨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1:24:42
•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51:10
•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8:35:59
•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6:00:00
•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09:00:00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9:19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3:53
•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7:01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