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운영의 자동차 정비공장 공장장이었던 자이고, 2025. 1. 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은말 오전 11시 28분경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재차 해고통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정수기 아래 보관중이던 흉기를 들고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으라는 겁니까? 죽을게요 그러면 제가, 내가 여기서 죽을게요 그러면” 이라고 말하며 흉기로 자신의 목과 복부를 찔러 자해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차량 정비 및 공장 출고 예정 차량 픽업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