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59:26
• 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6: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6:37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6:47
• [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5:07
• [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2:17
• 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1:25:08
• 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17:04
• [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52:2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4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5:28:07
• 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55:05
• 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40:56
• [대법원 판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범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42:2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31:09
• 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49:20
• [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4:30
• [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0:24
•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8:18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3:03
•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44:05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7:32
• [광주지법 판결] 검경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 받은 '사건 브로커'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4:15
• [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9:41
• [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3:03
• 부산지법, 편의점서 행패부리고 출동경찰들에 침뱉고 손목 깨물어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0: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