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2010-06-10 12:52:59
• 민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검찰에 면죄부만 줘” |2010-06-09 18:30:33
• 변협 “스폰서 검사는 일부 탈선?…도덕불감증 검증” |2010-06-09 17:50:51
• 위조여권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으로 ‘경종’ |2010-06-09 16:29:53
• IBC “정완 법대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선정” |2010-06-09 15:21:37
•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징역 5년 확정 |2010-06-09 15:11:05
• 대학원생 등록금 미납 ‘제적’ 공표는 명예훼손 |2010-06-09 13:29:28
• 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배상하라” |2010-06-09 12:53:45
•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10일 헌재서 공개변론 |2010-06-08 21:04:03
• 택시 무임승차하고 지구대서 난동부린 50대 엄벌 |2010-06-08 17:42:09
• 동거녀 딸 성추행 5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2010-06-08 16:29:20
•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모도 책임 “안전교육 시켜야” |2010-06-08 15:47:21
• 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2010-06-08 15:10:22
•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2010-06-08 13:45:12
• 물소뿔로 암환자 마사지시킨 한의사 유죄 |2010-06-08 13:30:00
• 국세청 홍보대사 탤런트 부부 ‘세금’ 소송 패소 |2010-06-07 17:59:41
• 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는 취득해도 처벌 못해 |2010-06-07 16:56:32
•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2010-06-07 14:55:28
• 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2010-06-05 10:39:34
•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2010-06-04 19:43:51
•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2010-06-04 16:27:09
•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2010-06-04 15:46:22
• 민변 새 집행부 선출…회장에 김선수 변호사 등 |2010-06-04 13:23:55
• 임차인이 방치한 폐기물 땅주인 처리 책임 합헌 |2010-06-04 13:04:57
•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교육감 당선 |2010-06-03 16:44:02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명노승 전 법무차관 |2010-06-03 16:20:52
• 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2010-06-03 16:01:08
• 이용훈 대법원장, 7박8일 일정 러시아 방문 |2010-06-03 13:23:46
•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 규정 합헌 |2010-06-03 13:05:12
• 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2010-06-02 18: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