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스폰서 검사는 일부 탈선?…도덕불감증 검증”

성명 “대검 감찰부장 외부인사 임명과 임기보장제 즉시 시행해야” 기사입력:2010-06-09 17:50: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일부 검사의 탈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향응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성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 모두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외부인사 임명과 임기보장제를 즉시 시행해 감찰제도의 독립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구성원 모두는 이제는 검찰의 그릇된 과거의 관행이 용납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스스로의 작은 잘못조차 방치하지 않고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어두운 모습을 지우는 것은 공염불로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검찰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하는 길만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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