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뱌체슬라프 레베데프(Vyacheslav LEBEDEV)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9일 러시아로 출국해 7박8일간의 방문을 일정으로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양국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하는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긴밀한 우호ㆍ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번 방문은 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러시아연방 대법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최고위급 사법교류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10일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연방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대법원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양국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배심제 및 사법정보화 등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은 대법원 외에도 최고상사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러시아연방 최고상사법원을 방문해 작년에 방한한 안톤 이바노프(Anton IVANOV) 최고상사법원장을 면담하고 경제적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양국의 제도와 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소장을 면담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문기간 중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업계, 문화계 등 현지 교민을 초청해 격려하는 오찬을 주최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연방의 최고사법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양국의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방문은 자원외교의 주요한 대상국으로서 근래 급격히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하여 현지에서 보다 충실한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