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0:53:26
•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11:44
• 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8:03
• 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25:14
• [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18:39
• [서울고법 판결]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15:05
• [특허법원판결]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6:09:42
• 대구지법, 혼자 좋아하던 여성 살인예비하고 스토킹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09:46:35
•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6:54
•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4:02
•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48:05
•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45:17
• 울산지법, 배수로에 미끄러져 손님 팔 골절상 항소심도 목욕탕 업주 과실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2:23:29
• 부산지법, 중국서 보이스피싱 14억 여원 편취 20대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1:01:28
• 대구지법, 새벽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잇따라 충격·역과 2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09:30:58
• [헌재 판결]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7:21:09
• [서울고법 판결]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7:16:48
•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6:22:4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6:13:56
• 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09:22:52
• 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20:59
• [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8:00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4:37
• 대구지법, 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3:20:20
• 대구지법, 치과의원 상담실장 폭행 80대 정당방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09:00:34
• 부산가정법원, 수영로교회·초록우산 3자간 청소년회복센터 지원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21:15:09
• [서울고법 판결]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21:44
• [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8:52
• 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0:37
• 대구지법, 공연음란죄 무죄…'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