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570만원 재수굿 후, 취업 안 돼도 사기죄 아냐” 왜? |2014-09-15 10:48:19
• 조국 교수, 원세훈 풀어준 선거법 85조와 86조의 비밀…검찰 공소전략 질타 |2014-09-13 17:03:08
• 권순일 신임 대법관 “대법관의 헌법적 사명은 국민 기본권 수호해 사회정의구현” |2014-09-12 23:40:49
• 변협과 장윤석ㆍ이한성 의원,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4-09-12 23:25:17
• 민주사법연석회의 “원세훈 판결 분노…사법정의 저버리고 국정원 면죄부” |2014-09-12 17:45:37
• 민변 “원세훈 재판부 궤변, 판사가 판결로 정치하려는 판치주의 판결” |2014-09-12 17:20:40
• 원세훈 판결에 노회찬 “대법원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공개 지시받는 게 낫다” |2014-09-12 13:00:57
•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2014-09-12 12:27:43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궤변’…삼척동자도 아는데…법치주의 죽었다” |2014-09-12 11:53:31
• 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2014-09-11 22:53:52
• 민변 이재화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정치재판 극치…참 부끄러운 재판” |2014-09-11 22:12:37
•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2014-09-11 21:27:13
•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2014-09-11 20:53:34
• “원세훈 선거법 무죄…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마저 박근혜정권 심기 살피나?” |2014-09-11 18:32:05
• 조국 “선거법 무죄…원세훈은 처벌하되, 정권 정통성 살려주는 판결” |2014-09-11 17:50:28
•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설립…이사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14-09-11 15:46:38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2014-09-11 15:29:14
• 법조인생 30년 박찬운 교수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 화제 |2014-09-11 13:02:28
• 헌법재판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안 되면 즉결심판…합헌” |2014-09-10 19:28:33
• 민변 “헌법질서 짓밟는 심재철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 사과하고 철회” |2014-09-06 15:06:48
•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2014-09-06 14:35:44
•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4-09-05 20:37:34
•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2014-09-05 18:47:17
•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2014-09-05 15:57:58
•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2014-09-05 15:12:36
•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2014-09-05 12:49:18
• 이재화 변호사 “대한변협 배후가 민변? 어어 없는 흑색선전” |2014-09-04 20:16:39
• 대법원 “류시원, 아내 폭행ㆍ협박과 GPS 위치정보 수집…벌금 700만원” |2014-09-04 14:15:22
• 오성우 재판장 “고소 남발 트러블메이커 강용석 사회적 감옥 이미 수감” |2014-09-04 11:38:27
•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2014-09-03 19: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