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단파업 이끈 지도부…업무방해죄 아냐” |2014-11-14 17:26:31
• 폭행당한 배의철 변호사 “배려 못한 제 불찰, 용서”…법조인들 감탄 |2014-11-14 15:37:10
•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2014-11-14 11:43:32
• 일본 변호사들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부당 탄압 폭거에 항의” |2014-11-13 22:09:56
• 변협 “대법관 절반 검사ㆍ변호사ㆍ교수 임명…법원조직법 개정 환영” |2014-11-13 21:21:48
• 권영국 변호사 “사법정의 환상 버린다” vs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2014-11-13 18:44:55
•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2014-11-13 17:06:29
•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절반…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임명” |2014-11-13 14:32:42
• 부산지법, 내연녀 난자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2014-11-12 17:25:56
• 대전가정법원, 유산 반복 아내 타박해 상처 준 남편 위자료 책임 |2014-11-12 15:27:50
• 아시아인권위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은 보복, 중단돼야” |2014-11-12 14:42:54
•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 필요 없는 사건과 선임해야 할 사건” |2014-11-11 22:17:40
•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출간 |2014-11-11 21:42:51
• 변협,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14-11-11 21:35:56
•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왜? |2014-11-11 19:58:08
• 춘천지법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2014-11-11 18:24:06
• 부산지법,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한 사기범 징역 6년 |2014-11-11 17:20:50
• 광주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 돼” |2014-11-11 15:24:22
•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2014-11-10 17:41:21
•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2014-11-10 16:11:06
• 대법원, ‘알박기’ 제동…쇠파이프 설치로 콘도 이용 방해는 권리남용 |2014-11-10 12:40:57
• 법원, 딸이 부모 집 받고 생활비 줬다면 주택연금 성격…증여 아닌 ‘매매’ |2014-11-09 19:15:36
• 법원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권유는 수사방해 아냐”…민변 장경욱 승소 |2014-11-07 16:54:18
• 한국법제연구원, FTA 관한 이슈 및 법제적 쟁점 논의 |2014-11-07 14:24:26
• 민변 김인숙 “묵비권 고지했다고 징계 청구…검찰 생생한 부끄러운 민낯” |2014-11-07 10:53:10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조정 광주고법 재판부 출석 요청도 묵살 |2014-11-07 00:02:34
• 민변 권영국 “민주주의 사수냐 vs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 |2014-11-06 23:19:47
• 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2014-11-06 19:07:20
• 민변 이덕우 “검찰이 촛불로 인정해 기소하고, 징계 청구해줘 영광” |2014-11-05 21:48:27
• 민변 한택근 회장 “검찰이 민변과 변호사들 인권보장 활동 탄압” |2014-11-05 1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