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8 11:46:55
•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0:40
•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9:43
•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5:18:26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4:33:01
• 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7:48
•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2:13
•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3:17
•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1:22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1:18
•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46:09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14:43
• 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0:42
• 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5:02:27
• 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증원 검토... 탄핵 정국 이후 폭력 대응 수위 높아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56:01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48:34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01:43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5:13
• [대전고법 판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3:59
• [서울 중앙지법 판례] 6·25 참전용사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2:39
•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6:03:11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0:57:48
•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0:54:41
•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4:30
•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3:10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4:42:37
•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0:26:31
•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4:19
• [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1:37
•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