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9:08
•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7: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5:02
•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35:57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7:39:15
•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6:00:00
• 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09:00:00
• 인천지법,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동거신도·합창단장 사건 병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50:31
• 서울북부지검,'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국회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8:55
•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7:24
• [헌재 판결]"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5:24
• [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0:47
• 대법원,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거부한 경비반장 해고는 정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3:47:41
• 창원지법, '높은 이자 주겠다'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7:47:05
• 울산지법, 메디컬 신축사업 미끼 5억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7:13:46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2:49
•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1:24
• 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7:10
• [수원지법 판결] 380억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징역 1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4:39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7:40:45
• 창원지법, 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인미수 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6:10:43
• 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07:01:00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피고·원고 불분명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30:03
• [서울고법 판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9:0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8:06
• 부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 6명 실형·벌금형·소년부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5:32:24
• 대구지법, 서류제출요구위반 등 구의원 징계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7:03:05
• 창원지법, 육류가공실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33:59
•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00:00
• 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7: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