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0:56:33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3:48:59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2:15:34
• 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1:03:27
• 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0:49:13
• 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2:43:35
• 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0:34:29
•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3 13:55:56
• 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52:16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29:12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치자금법위반 합천군수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2:25:43
• 창원지법, 신혼부부 100쌍 이상 여행경비 편취 여행알선서비스업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3:19:50
• 울산지법, 공사안내 입간판 미 설치 부직포로 덮은 도로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현장소장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2:40:01
• 대구지법, 지인 강제추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54:09
• 인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2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21:18
• 창원지법, 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피해자 폭행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5:54:33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 등에 락스뿌려 상해 가하려한 아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1:17:48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6:05:55
• 대구지법, 15층 아파트 앞 11층 상업시설 신축 일조권 침해 손배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3:44:03
• 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2:03:12
• 위메이드, 중국 킹넷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8:04:59
• 부산지법 동부지원, 50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강간미수 7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5:29:32
• 울산지법,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노래 부른 업주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2:58:55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로비 명목 4천만 원 받아 챙긴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1:50:24
• 대구지법, 다친 생후 22개월 된 남아 26일간 유기 사망케 한 부모 실형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1:31:02
• 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0:44:51
• 서울남부지법,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8개 양도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09:07:13
• 대법원, 트위터에 음란 영상 또는 사진 게시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6 10:53:39
• 서울남부지법, 보이스피싱 500만 원 현금 수거책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23:47
• 대법원, 선수촌에서 피해자 반바지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 노출 사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