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0:46:05
• 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28:28
• 대법원,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원심 파기환송…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09:01:41
• 창원지법, 남방 옷깃 돌려잡아 숨지게 한 피고인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13:14:54
• 대법원, 화재진압중 부상입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수혈 받고 극단적선택 '위험직무순직공무원'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09:54:49
• 대구지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원고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09:19:38
• 부산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대비 다문화가족 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2:27:56
• 대법원, 베트남국적 모의 한국어소통능력 부족 등 이유 친권자 및 양육자 부로 지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2:17:23
• 대법원, 홍보성기사 작성 청탁받고 소속 신문사로 계좌 입금 배임수재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0:57:59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21:08:52
•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원 무죄 원심 확정…사법권남용 첫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20:30:38
•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9:06:25
• 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8:34:10
• 대법원,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 피고 처분 적법…원고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2:20:03
• 대법원, 강간치상 판결 선고전 피해자 사망 추가 심리 없이 1심파기 징역 9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1:47:26
• 대법원, 공노총 비판 글을 작성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0:15:39
• 울산지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6:09:26
• 대구지법, 병원서 잠든 피해자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미수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2:25:40
• 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8:39:30
• 대법원, '수감중 사기범행' 전심판결 집행 종료후 3년 이내 누범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6:00:00
• 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6:38:10
• 울산지법, 노인요양원 입소 중 옴 진단 방임·학대 판정 3개월 업무정지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3:25:39
• 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21:46
• 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00:00
•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0:25:29
• 부산선관위, 양대선거대비 해동중 학생 대상 선거교실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09:23:02
• 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1 11:12:23
• 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0 09:00:00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10:45:35
• 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09: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