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원서 잠든 피해자 과도로 수 회 찔러 살인 미수 징역 6년

기사입력:2021-10-13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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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8일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과도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2).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10일경부터 경북 청도군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1월 16일경 위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9·남)가 환자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비열하다는 생각과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인한 불만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오후 9시경 C병원의 6인 병실에서 취침시간이 되어 소등을 하고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그 동안 억눌러 왔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오후 10시경 환자 E가 사용하는 서랍에서 과도를 몰래 가져와 피고인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 뒀다.

피고인은 6월 2일 오전 1시 15경 위 호실에서 미리 숨겨둔 과도를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공격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구호요청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수 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찌르고 난 뒤 그대로 방치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범죄 전과를 비롯한 17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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