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2:01:31
• [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08:02
• 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7:56:07
•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6:00:00
• [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0:00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09:36:14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9 11:00:28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6:00:00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03:00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47:40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00:50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
• [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09:40:03
•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5 06:00:00
• [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34:21
• [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00:52
• [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06:00:00
• [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2 09:33:59
•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13:08:43
•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09:15:40
• [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06:00:00
•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00:00
•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1:20:31
•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6 11:59:54
• [판결]정기고사 답안 알아내 딸들에게 알려줘 응시케한 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39:04
•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06:02
•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3:10:54
•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