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27:07
• 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4:43:06
•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20:36
• 대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원고 적격 없어 각하 원심 파기 1심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6:00:00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자료청구 재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9 10:51:17
• 창원지법, 임시조치결정에도 이혼한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행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14:06:14
• 대구지법, 스토킹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9:14:43
•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6:00:00
• 대구고법, 토렌트 이용 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38:28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00:32
• 대구지법, 살인·모욕·특수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11:57:02
• 대구지법, 일조권침해 발생 시행사 손배책임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9:53:12
• 울산지법, 농협이사 당선 목적 지점장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제공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8:57:40
• 대법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6:00:00
• 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09:00:00
• 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46:44
• 대법원, 보이스피싱조직에 접근매체 양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12:14
• 울산지법, 10대 가출아동과 모텔서 지낸 20대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4:31:14
• 부산지법, 존속살해·아동학대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08:49:28
• 대법원, 건축법위반 유죄 원심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06:00:00
• 창원지법, 골프장 캐디 중과실치상 50대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6:33:40
• 대법원, 피고의 구상책임액 20%제한하면서 보증보험 보험금 공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2:00:00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공식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0:10:40
• [법률구조]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대생 위자료 받게 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09:33:49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MOU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7:57:52
• 울산지법, 입원요청 거부 사실에 화가 나 흉기 들고 소란·특수협박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08:20:50
• 대법원, 증여세과세처분 정당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06:00:00
• 한국문학세상,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작가상’ 수상자 발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1-17 17:19:16
• 대법원,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주장 배척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2:00:00
• 헌법재판소, 설 연휴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두편 개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