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위법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16:33
•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14:03
• [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5-03-17 17:11:47
• [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9:51
•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
•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2:08:44
•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42:53
•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38: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32:16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5:08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0:59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05:5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25:01
• 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0:21:32
• 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30:01
•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8:24:44
•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09:00:00
•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03:40
•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14:18
•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2:29
•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01:02
•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9:22
•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4:49:43
•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00:0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0:12:11
• 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9:26:21
•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3:57
•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0:07
•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8:17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6: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