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6:43
• 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0:45
• 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선고 환송 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6:51:11
• 울산지법, 지인 아들 2명 대기업 취업 미끼 억대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0:12:35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9:11
• 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4:36
• 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8:19:17
• 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3:28:03
• 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2:30:10
• 대구지법,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 '학교폭력 해당 부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9:18:13
• 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8:46:06
• 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41:34
• [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31:36
•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8:39:43
• 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4 10:12:01
•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 헌재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4 10:08:45
• 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6:42:37
• 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5:11:34
•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24:12
• 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8:53:59
• 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11:14:45
• 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5:38
• 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1:17
• 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1 14:16:35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28:31
• 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05:23
•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9:08:38
• 울산지법, 성적욕망 위해 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6:34:03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렌터카 투자 113억 상당 편취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3:31:42
•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 원천징수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0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