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7:39:17
•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0:08:55
•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6:52
•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5:0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3:46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17:06:53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09:56:20
• [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7:57:21
• [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3:57
•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24:12
•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9:10
• [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3:03
•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1:29
•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4:48
•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1:20
• 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33:13
•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2:26
•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8:52
• [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7:50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44:24
•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1:49:58
•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0:04:41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8:03
•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2:15
•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20:54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16:07
•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05:48
• [수원지법 판례] 성명불상자 중고차 사기 사건, "매매계약 불성립 및 피고 반환 의무 없어"...원고 청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4:17
•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3:05
•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