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05:58
•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39:03
• 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0:17:43
•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소란… "엄중 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0:18
• [서울중앙지법 판례]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5:00
• [제주지법 판례]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4:01
•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6:15:13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
•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7:52
•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3:28
•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3:47
•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08:08
•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9 14:37:10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8:32
• 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48:32
•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36:32
•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02:21
• 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3:38:06
•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09:58:31
•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9:02
•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7:26
•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6:09:51
•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 허용... 보석 심문은 불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4:42:32
•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2:34:30
•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5:15
•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7:47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5:48
•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54:13
•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