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2:55:05
•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9:04
• 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54:55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36:37
• 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32:58
• [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7:29
• [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5:50
• [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4:08
• [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1:25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34:44
•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8:04
•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5:44
•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6:00:00
• 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09:00:00
•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6:19
• [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4:58
•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3:20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26
•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3:34
•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0:00
•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8:55:25
•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9:03:53
• [해외법원 판결]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