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7 17:52:26
•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2:00:00
•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9:18:14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8:46:03
•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9:25:24
•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6 15:51: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17:18
•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9:36:58
•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6:00:00
•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5 09:03:29
•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2:38
• [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1:57
• [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3-11-03 17:01:22
• 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1:09:05
• 대구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 무시 이유 살인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9:51:33
• 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8:51:17
• 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6:46:14
• [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2:18
• [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1:13
• 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2:54:54
• 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0:44:59
• 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09:40:44
• 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1:52:24
• 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52:32
• 대구지법, 편의점서 스피커폰 기능 꺼달라던 점주 흉기들고 협박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8:56:34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1:35:10
• [법률구조]춘천지법, 항소심도 '사납금인하해줬어도 임금에서 공제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0:06:30
• 부산지법, 자신이 낳은 영아 숨지게해 버린 친모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36:36
• 울산지법, 불법도박운영자들 협박 재물 강취 20대 5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21:55
• [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