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고객 바지분실 세탁소에 중고가격 35% 손해배상 책임 고객이 세탁소에 양복(상.하의)을 맡겼는데 바지가 분실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복 상·하의의 중고품 가격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 전용모 기자|2016-06-14 14:27:59
• 창원지법, 호프집 영업방해ㆍ자해소동 50대 실형...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호프집 여주인에게 욕설과 영업을 방해하고 또 자해소동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 전용모 기자|2016-06-14 11:19:22
• 대구고법, 열살 쌍둥이 자매 추행 아파트 경비원 검사 항소 기각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10세의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전용모 기자|2016-06-14 11:17:28
• 창원지법, 아동보호·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첫 합동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아동보호 ‧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과 제1회 합동간담회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주영 부... 전용모 기자|2016-06-14 10:08:40
• 대구고법, ‘시민들과 소통’ 뇌전문가 최명철 박사 초청 강연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3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들을 초청해 법원 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뇌... 전용모 기자|2016-06-14 09:35:20
• 창원지법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대전소년원 방문...면담 및 공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소년부는 창원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재소 중인 보호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재... 전용모 기자|2016-06-14 09:34:34
•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컨퍼런스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회장 권택수 변호사)는 13일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전체 법관과 한국지적재산... 신종철 기자|2016-06-13 18:52:05
• 전주지법, 당뇨병 환자 적외선 치료하다 화상…의사 책임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했다. ... 신종철 기자|2016-06-13 16:54:04
• 서울북부지방법원, 업무처리 모범ㆍ친절 민원사례 직원 포상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9일 오전 10시 법원장실에서 문용선 법원장 이하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힌 가운데 업무처리 모범 직원... 위현량 기자|2016-06-13 14:47:54
• 창원지법, PC방서 현금 120만원 훔친 20대 집행유예 PC방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1월... 전용모 기자|2016-06-13 09:27:46
• 부산지법, 종전업무와 다른업무 인사발령 낸 부산일보 제동 노동조합이나 본인들과의 협의 없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에게 ... 전용모 기자|2016-06-13 09:27:31
• 대구지법, 대학생 43명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0일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15년에는 경북대학... 전용모 기자|2016-06-10 17:45:54
• 대법원, 제주도와 농심 간 먹는 샘물 ‘삼다수’ 분쟁 원점 먹는 샘물의 생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농심 간의 ‘삼다수’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원심에서 다시 심리 ... 신종철 기자|2016-06-10 16:41:37
• 부산가정법원-교수-대학, 위기청소년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교육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위기청소년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6월 15일 오전(9:30~12:30) 경성대학교 MAKER SPACE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 전용모 기자|2016-06-10 15:26:03
• 대구고법, 최명철 박사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만들기’ 강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우... 전용모 기자|2016-06-10 14: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