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4월 9일 피고인 장영자(76)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29:16
• [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04:31
• 부산가정법원, 시어머니 병수발 아내 간병인 취급 남편 혼인파탄 책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던 아내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생활비까지 중단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며 아내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4:29:20
• [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06:00:00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2:01:31
• [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08:02
• 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7:56:07
•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6:00:00
• [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과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0:00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09:36:14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김관진 국방장관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단장 및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연제욱에게 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9 11:00:28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6:00:00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03:00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프로듀서 2명과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