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14:36:54
•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09:00:00
• 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부산을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칠성파를 추종하는 피고인(31)은 누범기간(3년)인 2018년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6:45:56
• 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제7회 지방선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의원이 일반 형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5:08:50
• 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3:54:00
• 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9:23:14
• 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6:00:00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6:10:04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5:14:35
•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42:23
• [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29:04
• [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4:28:25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7: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6:3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