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합헌):3(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34:14
• 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15:32
• [프로필] 이창형(李昌炯)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33:54
• [프로필] 김우진(金禹辰)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프로필]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27:12
• [프로필 ]황영수(黃泳樹)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 프로필] 1997년 2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7:55
• [프로필] 전상훈(田尙勳)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프로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4년간 검사, 변호사 업무를 경험한 후 2001년 2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0:19
• [프로필 ]김찬돈(金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프로필]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소년 관련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02:25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인 동료교사 등을 촬영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중학교 교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3:25:16
• [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프로필] 1989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30:33
• 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의사의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이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의사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19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18억 상당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6:42:48
• 대구지법, 불법설치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친 아동에게 설치자의 책임 50%인정 인도 가로수 사이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의 줄이 목게 걸려 다친 아동에 대한 현수막 설치자에게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등 과실을 참작해 50%책임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4:48:36
• 대법원, 아동학대 사건 유죄(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에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탄원서 작성 부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06:00:00
• 대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1심판결 파기하고 원고청구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2:00:00
• 대구지법, 뇌물수수 경찰 항소심도 기각…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곳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두 사람을 중재함으로써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인사치례’라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