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5억 여 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42:00
• 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주지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1:58:48
• 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매매 대가를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9:00:45
• 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2021년 교원 선거전문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5:04:23
• 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노후화 된 차단기를 명판 교체 등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해 6900만 원 상당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4:45:05
• 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신발사업을 빌미로 9년간 11억 여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2:58:00
•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1:30:35
• 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0:54:40
• 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0 13:02:54
• [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7일 DB손해보험(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9 14:11:06
•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9:28:50
• 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6월 10일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조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42:54
• 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경찰서장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불법 주·정차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2:06:5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5:08:15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4: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