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거짓 진료비청구 대표자 금고이상 형 확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3월 11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상고심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원고(의료법인)의 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17:06:46
• 액토즈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15:21:58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오후 김혜숙 위원장(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11:22:49
•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상대 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22:49:31
• 캠코,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20:21:44
• 울산지법, 알고지내던 수감자 기망 21억 상당 편취 피고인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수감자를 기망해 약 1년 동안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4:39:33
• 대구지법, 살인·사체손괴 등 피고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19일 살인, 사체손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4:09:01
• 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0 10:37:06
• 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9:39:54
• 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2:20:42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모욕한 피고인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1:11:51
•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2:33:18
• [전원합의체]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3월 1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상고심(피고 상고)에서 이 사건 조항이 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0:16:20
•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09:13:59
•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서 2m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