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기사입력:2021-06-18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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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6월 10일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조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53).

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배심원 1명은 보호관찰 1년 부과의견, 1명은 수강명령 부과의견), 1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1년6월,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과 피해자 B(39)는 부자(父子)관계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며 대전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일이 없어 2020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으로 와 머물게 되면서,피해자의 폭력성향과 생활고 등으로 2020년 12월 3일에도 피해자와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가 되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게됐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13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母)인 C(60·여)에게 행패를 부리며 뺨을 때리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악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약 7~8분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자 했으나, C가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뇌손상,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C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어깨를 누르거나 목 부위를 눌렀을뿐이고, 살해할 의사로 목을 조른 적이 없으므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C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부모인 피고인과 C를 폭행하고 상해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폭력 성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목을 누르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옆으로 밀쳐내었는데 피해자는 얼굴이 검붉게 변해 있고 호흡이 없었으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을 수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5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들인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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