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너랑 나는 연인” 여고생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이슬기 기자|2017-09-14 16:37:50
• [판결] ‘기자가 최태원 회장 내연녀 소개’ 악플단 60대 2심도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이슬기 기자|2017-09-14 15:21:08
• 울산지법-중소벤처기업부,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4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 전용모 기자|2017-09-14 15:03:58
• [판결] 울산지법, 윤종오 의원 구상금청구소송 북구청 일부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당시 북구청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권) 청구소송에서... 전용모 기자|2017-09-14 14:26:28
• 장제원 “‘소극적’ 김명수, 사법개혁 의지도 못 느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사법개혁 의지 등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김주현 기자|2017-09-14 09:49:58
• [판결] '경찰 멱살잡고 뺨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도 1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공... 전용모 기자|2017-09-14 09:49:44
• 오늘의 재판(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0차 공판, ... 이슬기 기자|2017-09-14 08:04:00
• 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 통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수사 단계에서 충실한 변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 전용모 기자|2017-09-13 21:45:53
• 부산지법, 다문화가정초청 오픈코트행사 부산지방법원은 13일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가족 10명을 법원으로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 전용모 기자|2017-09-13 21:45:28
• [판결] 식약처 금지 ‘포포나무잎’ 분말차 판매 업주 벌금형 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포포나무잎’을 분말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 이슬기 기자|2017-09-13 16:26:24
• [판결] 장애인 연금 상습 절도 사회복지사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이슬기 기자|2017-09-13 16:08:08
• [판결] 친구 딸 추행한 40대 ‘징역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 이슬기 기자|2017-09-13 14:57:49
• [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슬기 기자|2017-09-13 14:04:24
• [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7-09-13 09:38:04
• 전해철 “김명수 좌편향 논란, 근거없는 트집잡기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차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야당 측 공세에 대해 "문제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 김주현 기자|2017-09-13 09: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