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0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 오전 2시 50분경 양산시에 있는 ‘이차돌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0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니네는 기다리는 게 일 아니냐, 그럼 꺼지라, 개XX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및 협박 등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