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1:27:53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18일 오후(현지기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과 함께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0:37:30
• 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09:31:23
• 서울동부지법, 자전거 11대(3천만 원 상당) 훔친 60대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022년 7월 14일 총 3,000만 원 상당(대당 60만원~560만 원)의 자전거 11대(피해자 10명)를 절도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08:59:17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전(현지기준)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4:50:26
• 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3:51:50
• 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25:20
• [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0:42:40
• 대법원, 재심판결 포함 3번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다시 절도죄 유죄 원심 판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5:41:16
• 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1:36:47
• 광주지법, 기자신분 이용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 가로채거나 공무원 협박 실형·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7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0:13:44
• 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7 09:01:50
• 삼성 준법위, 정례회의서 지배구조 개편 박차...이재용 정기 회동도 추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으로 사면된 가운데 삼성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를 예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8:06:01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월 16일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7:36:07
• 부산고법, 구속집행정지결정 받은 후 2달간 도주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8월 10일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6: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