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정일영 기자|2018-01-12 08:23:13
• [판결] "교육감과 친분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60대 실형·추징 교육청으로부터 조합아파트의 학생수용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 등과 친분이 있으니 문... 전용모 기자|2018-01-11 13:00:10
• 오늘의 재판(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 청구'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법 민사16부, ... 정일영 기자|2018-01-11 08:31:15
• [판결]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당선무효형 유지 현수막업자 등과 결탁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용모 기자|2018-01-10 22:04:14
• [판결]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윈고 승 판사시절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통해 얻은 혼외자(아들)의 인지청구 소송 등으로 부산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소장에 따르면 소외 K씨는 원고(미... 전용모 기자|2018-01-10 14:45:55
• [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도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17일 ... 전용모 기자|2018-01-10 08:35:27
• [판결] 지인차량에 기름넣고 회사자금 결제 회사대표 벌금형 회사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케 한 회사대표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8-01-10 08:35:09
• 오늘의 재판(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정일영 기자|2018-01-10 08:13:00
• 오늘의 재판(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일영 기자|2018-01-09 08:00:17
• 성경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강의 성경희 울산지법 소년부 부장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성 판사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직... 전용모 기자|2018-01-08 17:38:49
• [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1-08 15:22:14
• 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08 08:03:07
• 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정일영 기자|2018-01-05 08:03:34
• [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전용모 기자|2018-01-04 14:54:02
• 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김주현 기자|2018-01-04 08: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