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0:43
•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9:31:28
•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5:58
•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0:55
•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3:17:30
•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0:35:20
•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9:33:01
• 수원고법, 헤어지자고 말한 여친 살해 항소심서 징역1 5년→20년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8:00:00
• 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사기,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징역 6월, 징역 2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6:00:00
•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8:16:15
• [서울 고법 판결]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5 16:33:23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5 16:28:57
• 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2:00:00
• [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김형돈·박영순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1:20:09
• 특허법원, 음식물처리기 관련 싱크리더 특허 무효 항소심도 휴렉 손 들어줘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 벌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려 특허 기술 무효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