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법원기망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70대 실형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피... 전용모 기자|2019-04-30 13:44:50
• [판결] 호텔발코니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 무죄서 벌금 50만원 확정 아내와 함께 투숙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전용모 기자|2019-04-30 11:27:12
• [판결] 업무상 보관하던 돈 인출해 아들채무에 사용 어촌계장 벌금형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촌계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어촌계장으로부터 1억200... 전용모 기자|2019-04-30 10:54:23
• 오늘의 재판(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 정일영 기자|2019-04-30 08:28:31
• 법원도서관, 열람실 '법마루' 주말에도 개방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5월 4일부터 열람실 ‘법마루’를 주말에도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마루에... 전용모 기자|2019-04-29 16:43:07
• [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자신이 멘토를 하고 있는 성악 10대 동성 제자 등을 유사 간음하고 추행한 유명 성악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54)는 국내... 전용모 기자|2019-04-29 08:45:01
• 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3차... 정일영 기자|2019-04-29 08:24:20
• 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임한희 기자|2019-04-27 15:15:55
• [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자신의 어린자녀들의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아이 엄마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0대 피고인 A씨는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 전용모 기자|2019-04-26 12:00:31
• 오늘의 재판(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정일영 기자|2019-04-26 09:02:46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전용모 기자|2019-04-25 10:01:32
• 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3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9-04-25 08:37:54
•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전용모 기자|2019-04-24 13:39:16
• 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 ... 정일영 기자|2019-04-24 08:38:26
• 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 전용모 기자|2019-04-23 12:54:26